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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전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를 구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.
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전세보증보험 제도입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.
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 보증공사가 대신 책임지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 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(HUG), 주택도시보증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 등 세 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, 각 기관마다 가입 조건과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.
아래 본문내용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(HUG)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HUG 전세보증보험 (전세보증금 반환보증)
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.
HUG 전세보증보험 상품개요
- 가입 기한
- 신규 전세계약: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까지
- 갱신 전세계약: 갱신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계약기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까지
- 보증대상 주택 범위 : 단독, 다가구, 다중, 연립, 다세대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
-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
-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지재가 되어있으면 신청불가
- 보증채권자(신청인):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(개인, 법인, 외국인 모두 가능)
-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
- 보증금액: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
-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(SGI서울보증 대출금융회사를 통한 담보 제공 시)
- 보증한도: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 – 선순위채권 등
- 갱신보증의 경우 2023.12.31까지 100% 적용, 2024.1.1부터 90% 적용
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
- 거주 및 전입신고: 신청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
-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: 주택가격의 90% 이내일 것
- 예: 주택가격 1억 원 시 보증한도는 9천만 원, 전세보증금 9천만 원 이내 가입 가능
- 등기부등본 확인사항
-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
-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% 이내일 것
-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
- 전입세대열람내역서: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(단독, 다가구, 다중주택 제외)
- 전세계약서 확인사항
-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
-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계약서
- 수도권 7억 이하,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
-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
- 건축물대장 확인사항: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(아파트 제외)
- 추가 확인사항(단독, 다가구, 다중주택)
- 보통 임대인보다 먼저 거주중인 전세세입자가 있을 경우가 많음
-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80% 이내일 것
- 전세권 설정: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
- 질권 설정 및 채권 양도: 설정된 전세대출이 없을 것
-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은 예외
- 임대인 조건: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
HUG 전세보증보험 위탁 금융기관
신한, 국민, 우리, 광주, KEB하나, IBK기업, NH농협, 경남, 수협, 대구, 부산은행 등. 모바일 앱, 네이버부동산,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 가입 가능.
HUG 전세보증보험 기타 유의사항
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.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.
HUG 전세보증보험 이용 절차
-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
- 보증대상 주택과 조건, 내용을 확인합니다.
- 보증신청
-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합니다.
- 보증심사
- 보증신청 내용의 적정성과 보증금지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.
- 보증발급
-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 사항을 재확인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.
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
-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
- 직접 지사나 위탁된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모바일 신청 (위 링크버튼 참고)
- 네이버부동산: 금융상품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- 카카오페이: 간편보험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- 토스: 전체 > 부동산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- 공사 모바일 보증 앱 신청
- 공사의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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